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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정부 “정당 현수막 제한”…뭉개는 국회

2023-07-2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. <br><br>국회에서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바뀌나 했더니 이후 70여일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정부가 직접 정당 현수막 문제를'주요 입법과제'로 지정하고 국회에 신속한 해결을 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회 앞 나무줄기에 정당 현수막 노끈이 휘감겨있습니다. <br> <br>현수막은 떼어냈지만 노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'주요 입법과제'로 지정해 국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. <br><br>정당 현수막 개수와 규격, 장소 등이 규제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여야 소속 가릴 것 없이 전국 17개 시·도지사들도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<br> <br>[유정복 / 인천광역시장] <br>"이제 더 이상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당사자인 국회는 또 다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론에 떠밀려 개정안을 상정은 했지만 70여일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국회 행안위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격돌로 지난 두 달간 한 차례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국회의 방관 속에 정당 현수막 난립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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